전기차·수소차 구매를 고려하거나 자동차 업계 동향이 궁금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이 생겼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무공해차로 채우는 목표를 공식 확정하면서,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통합정보와 함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란?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에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연간 4,5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현행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로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를 보급해야 하는 NDC를 달성할 수 없어 보급 목표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저공해차는 1~3종으로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주차 감면 등 혜택이 다르므로 내 차가 저공해차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내 차 저공해·무공해 여부 조회
-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신청 및 현황
- 전기차 충전소·수소충전소 위치 찾기
- 차종별·지역별 보조금 상세 조회
2026~2030 연도별 보급 목표
2026년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2026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28%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27년 32%, 2028년 36% 등 매년 4%포인트씩 상향되며, 2029년 43%, 2030년에는 50%로 증가 폭이 7%포인트로 확대됩니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는 올해 24%, 내년 28%로 저공해차보다 4%포인트 낮게 시작하지만,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저공해차와 동일하게 수렴합니다.
하이브리드 실적 인정 방식 변화
저공해차 초과 실적을 무공해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 70%, 내년 5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다가 2028년 전면 폐지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1대당 0.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무공해 주행거리가 50km 이상인 차량에 한해 1대당 0.4대로 인정됩니다.
화물·승합차의 경우 감축 효과를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되어 소형 무공해 화물·승합차는 1.5대, 중·대형 무공해 화물·승합차는 4.5대로 산정됩니다.
목표 미달 시 기여금 제도
보급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제조·수입사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여금은 현재 차량 한 대당 150만 원이며, 2028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동시에 해당 업체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목표를 초과한 타사에게 기여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실적을 구매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 경우 초과 업체들은 추가 이윤을 얻기 때문에 업계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업계의 현실과 과제
지난해 현대차 연간 내수 판매량 71만 2,954대 가운데 무공해차 비중은 전기차 5만 4,034대와 수소차 5,678대를 포함해 8.37%에 그쳤습니다. 기아 역시 내수 판매 54만 8,205대 중 전기차는 6만 820대로 비중은 1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중견 제조사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목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진단입니다. 또한 생산 라인 전환에 실패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후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퇴출이 가속화되는 만큼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공해차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